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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원솔라텍

태양광 발전소 정부정책방향

정부정책방향

파리협약 신 기후체제변화

 

탈 석탄!  탈 원전!

신재생 발전 비중 3.6% (2016년)

신재생 2030년 20%까지 확대 목표

  

 

 

 


파리협약 신 기후체제변화

 

▶ 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산업 확산을 위해 지자체, 입지, 투자, 환경 등 핵심 부문별 7건의 규제개선 추진

⊙ 2017년 5,600억원 투자 유발, 110억원 비용절감 기대

·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

· 생태자연도 등급 상향시 이의신청기간 연장

· 태양광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

·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사회간접자본(SOC) 금융에 포함

· 배전사업자 전기저장장치(ESS) 설치근거 마련

· 태양광발전시설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

· 신재생 발전 잉여전력 거래를 위한 역전력계전기 설치 규명 명확화

 

*출저 : 에너지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보도자료 (산업부, 2017. 03. 03) 

 

 

제도개선 사항 ('16.7, 신산업대책)

 

신재생에너지

규제완화

· (접속) 1MW이하 태양광 · 풍력 전력망 접속 무조건 허용

· (요금절감) 대형 건물 태양광 전기요금 상계 전면 확대(50kW이하 -> 1,000kW이하)

· (기업형 프로슈머) 10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발전 판매 겸업 허용


지원제도

· (RPS)의무비율 상향 (('18) 4.5% ->5.0%, ('20)6.9% -> 7.0%)

· (투자)신재생 8大 프로젝트로 석탄화력 5기 규모 (2.3GW) 태양광 · 풍력투자

· (판매) 자가용태양광의 남는 전기 무제한 판매 허용 (발전량의 50% -> 100%)

 

 

에너지저장장치

보급제도

· 태양광 + ESS 연계시 공급인증서(REC) 부여('16.9~)

· 국내 도서지역에  '신재생에너지 + ESS' 사업 확산 

 

태양광 연계 ESS설비 목적 

· 낮에 생산되는 전기를 충전하고저녁시간에 방전 유도하여, 

→ 낮에 최대발전으로 생기는  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완화

→ 가을과 겨울밤에 생기는 높은 전기수요에 대응

 

태양광 연계 ESS설비 REC 가중치

· '17년 까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 5.0 부여 발표('16.9.19)

   · 태양광설비로부터 10시부터 16시까지 배터리에 충전하여 그 외 시간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적용

* '18년 부터는 보급여건 등을 점검해 가중치 조정할 계획

* (참고) 풍력연계 ESS 가중치 : 5.5('15) ->5.0('16) -> 4.5('17) 

 

태양광 연계 ESS 공급인증서 가중치

발전설비 피크시간

발전설비 피크 외 시간

0

'16년 ~ '17년

5.0

 

* 자료참조 : ESS 및 신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(2016. 12. 1)자료입니다.

 

 

전력판매가격 20년 장기계약도입

 

▶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제도 2017년 1/4분기 시행

· 장기 고정가격(SMP+REC) 계약제도 도입

· 전력판매가격(SMP)과 신 재생공급인증서(REC) 가격의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.

 

  

 

 

  

 

   

   * 모든 발전 사업자가 태양광시장에 참여

   * 장기계약 의무화 하는 제도

   * 금융기관,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 자금지원 원활 기대